원희룡 제주도지사 2015년 방송사 신년 합동인터뷰 녹취록 (전문)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신년 합동인터뷰

[기자 질문] 취임 6개월 맞으셨습니다, 그 동안 성과에 대해 자평하신다면 어떻게 얘기해주실 수 있는지?

[지사 답변] 워낙 도민들께서 많은 기대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사실 어깨가 무겁습니다, 일에는 순서가 있는 것이고요, 그 동안 제주에 개발문제라든지 아니면 지역경제로 과연 효과가 경제효과가 제대로 나는지 이런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돈이 덜 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큰 원칙을 방향을 잡고 기반을 다지는데 주력을 해왔었고요. 방향은 어느 정도 잡혔다고 보여 집니다, 이제 구체적인 사업과 현실적인 성과들을 이제 하나씩 내기 시작해야 될 시점이고요, 그래서 2015년 새해의미는 그동안 해묵은 과제들을 방향을 잡은 그 기초위에서 미래지향적이고 도민들에 손에 와 닿는 성과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본격적으로 일하는 한해로 잡고자 합니다.

[기자 질문] 의회와의 관계가 순탄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예결위에서 예산 심사도 진행을 할 예정인데, 각 항목에 대해서 동의, 부동의 여부 확인하겠다, 그리고 의회에서 제출 된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행부가 검토할 수 있게 해달라 의견을 표명하셨는데요, 그와 관련 되서 본회의가 끝난 이후에 물밑 접촉 같은 거라든지 당사자 간에 논의가 있었습니까?

[지사 답변] 물밑 접촉은 물밑에서는 뭐 2분, 3분도 있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저희가 물밑이라기 보단 기관간의 뭐랄까요 중간협의라고 할 수 있겠죠, 중간 실무적인 협의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의회도 지금 예결위원장님이나 중진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의회도 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는 의회대로 이렇게 해서 증액을 했고 그리고 이런 점들은 도가 꼭 동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정리해서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고 한 그런 내용하고 맞춰보기로 얘기는 돼있습니다. 그 과정이 되면 걸러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자 질문] 집행부가 참여한 것으로 얘기가 됐다는 얘기시군요.

[지사 답변] 예결위 과정에서 참여하는, 근데 예결위가 아직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예결위 의원들이 수용해 줄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참석해서 항목별로 얘기를 해야 되고, 시간이 제약돼 있으니까 일람표를 가지고 서로 보다 좀 효율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단위를 구성해서 하자라는 제안을 받았는데 저희들은 좋다고 했습니다. 공식회의도 하고, 공식회의 바깥에서 간사협의 비슷한 성격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기자 질문]의회와의 관계를 보면 정치적인 문제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기자회견이라든가 아니면 주의주장 쪽으로 너무 많이 받아 보니까 양쪽에서의 불편한 관계가, 밝혀야 할 것도 있고, 내부적으로 협의해야 될 것도 있는데, 너무나 많이 밝혀지고 있고, 내부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바깥으로 공식적으로 나와서, 상대편으로 상당히 불편하게 하고 있다 의회도 도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사 답변] 사실 이런 얘기를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니가 먼저냐 내가 먼저냐  이런 문제로 항상 가거든요, 근데 어찌됐던 간에 이제 결국 모든 결과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도정이기 때문에, 이런 매끄럽지 않고 원만치 못한 과정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선 도정에 책임이 1차적으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내면적으로는 치열하더라도 도민들이 보시기에 원만하고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기자 질문]구성지 의장과는 어떻게 관계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나가실 계획이신지?

[지사 답변] 제 고향이고, 인간적으로 고향선배이기도 한데 평생 척지고 가서야 되겠습니까, 그럴 이유도 없고요, 근데 이게 개인적인 감정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의회에 관행적인 권한행사방식에 대해서 제가 그 관행은 도지사가 바뀐 것을 계기로 해서 새롭게 가자라고 한 부분들이 현재까지는 결론이 안나있기 때문에 빚어지는 어떻게 보면 공적인 갈등이거든요, 그래서 도민들이 보시기에 많이 걱정이 되겠지만 이왕 이렇게 빚어진 갈등, 갈등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으로 끝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결과를 내고 그런 과정에서는 제가 인간적으로 사죄를 하던지, 진짜 인간적으로 풀던지, 제가 인간적인 도리는 다할 생각입니다.

[기자 질문] 새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실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지사 답변] 새해 워낙 현안들이 많으니까 문제가 많기는 한데요, 우선 내년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될 부분들은 뭐니뭐니해도 공항문제이고요. 도민들이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요, 이게 아마 제주도에 50년에 미래를 좌우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 실질적으로 작업사업들이 성과를 내고 새롭게 일자리나 도민들에게 효과를 내야 돼는 부분들은 특히 우리 자동차, 전기자동차를 비롯한 정부와 한전을 비롯한 대기업들과 제주도가 힘을 합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이 새로운 신산업 부분 이 부분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굉장히 큰 규모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중간 매듭이 지어질 때마다 우리 도민들에게 이제 공개를 하면서 할 텐데요. 이 부분이 열심히 진행되고 있고, 그 밖에 지금 용암해수라든지, 아니면 중국으로의 어떤 농산물 수출부분이라든지, 농수산물과 관련된 가공산업이라든지 이런 점들과 관련해가지고 기존에 논의만 많이 돼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추진계획이 잡혀진 부분들은 2015년에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는 한해로 잡고 그에 따른 열심히 하기도 하겠고, 추진주체들이 책임도 질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실질적인 제도나 개발에 방향과 관련해서 도민들에게 경제효과라 올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이미 대규모 투자개발 같은 경우는 80% 제주도민 고용이라든지, 장기 계약재배, 그 다음 건설을 비롯한 여러 가지 용역도급들에 대한 50%이상에 발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미 관철시켜 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제주지역사회에 경제효과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제도개혁에 대해서 큰 틀은 잡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각 분야에서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효과로 오게끔 구체화해서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점사업은 해묵은 갈등인데요, 강정부분이 되는데 어차피 공사가 내년 2015년 말 해군기지 부분은 완공이 되고 이제 크루즈 부분도 2016년 초에 완공을 목표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강정주민들에 명예회복과 갈등해소를 위한 이 부분이 마음 같아서는 한시가 급한데 지금 발이 묶여 있어서 답답한 마음입니다. 이 부분을 2015년에 역점적으로 갈등해소사업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자 질문] 지사님 취임을 하시면서 내세운 도정운영철학 중에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협치, 지난 6개월 동안 협치에 제주사회가 이쪽으로 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앞으로의 협치 지사님이 생각하시는 협치 2015년에는 어떤 방향으로 협치라는 것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신지?

[지사 답변] 협치라는 것은 쉽게 말씀 드리면 관이 독점하는 행정을 민간이 참여를 하고, 민간참여에 다가 특히 도지사의 권한을 일부를 힘을 실어주는 그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럼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참여하는 민간 주체가 과연 얼마만큼 뭐랄까요. 여건이 되어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직접민주주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미 제도권에 있는 의회와의 권한 충돌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점들 때문에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제도화하려는 부분들은 계속 충돌이 있었던 거고요. 가장 근본적으로 제가 도민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협치라는 것은 미리 정해진 것이 있어서 도지사가 어떤 분야나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협치가 아니라는 거죠, 서로 일하는 방식과 일하는 관계설정을 다시하자는 거거든요, 민간이 참여해서 어떤 예산이랄까 사업계획을 짤 때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게 형식적인 자문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책임과 권한을 함께하는 그런 내용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치라는 것이 협치가 원지사가 와서 내걸었는데 계속 조례도 안 만들어지고 협치라고 이름 붙인 것이 계속 비판받고 하는 것 보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 또는 성과가 없다는 인식들이 생겨나는 가죠. 그런데 협치는 그 자체로 하나의 정신이고 협치가 서로 간에 10발짝 갔으면 10발짝만큼 협치가 된 거고, 1발짝만 갔으면 1발짝만 협치가 된 거죠, 그래서 과연 제주도에 현재에 상황에서 어떤 분야에서 어느 정도로 갈 수 있는 건지는 그 제주형에 그 뭐랄까 현실적인 가능한 지점을 찾아나가는 시행착오에 과정이라고 봅니다. 저는 가급적 많은 권한을 내놓고 함께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그런 행정을 펼치고 싶은데,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은 서로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주사회가 되는 만큼 저는 얼마든지 그 부분을 열어놓고 가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기자 질문] 관행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성이란 것도 있고요, 예전에 해왔던 것들이 옳은건지 그른건지에 대한 판단을 차차 하더라도 해온 관행과 관성이 있는데, 이미 제주도민들은 이전 도정들이 해온 관행과 관성에 많이 젖어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습성이 배어있습니다, 근데 지사님께서 오셔서 협치라는 것을 내걸고 이것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시행착오에 그런 과정을 뛰어 넘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피곤해 하고, 불편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실지?

[지사 답변] 관행을 바꾸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담배 끊는 것만 해도 쉽습니까? 우리 가정에 조그마한 살림살이 하나 바꾸려고 해도 정말 어렵고 진통이 따르는 것인데요. 저는 그래도 제주도민에 절대다수에 시대적인 영향은 밝은 관행을 바꾸고, 혁신을 이룩하라는 걸로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원희룡을 불러드릴 필요는 없는 거죠. 기존에 관행대로 할 것이면 괜히 불러 세워서 서로 피곤하게 하겠습니까. 대신 관행을 바꿔나가야 되는 방향과 당위성은 분명한데 거기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나 고통과 이해관계에 충돌 이런 부분을 리더십으로써 이 부분을 변화를 주도하는 층이 더 많은 고통 감수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공직자가 먼저 변화하고 제가 한번이라도 더 대화하고 그리고 변화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한번이라도 더 설명하고 소통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건데, 그런 노력이 부족하고 그 다음 공직자들 스스로가 바뀌지 않으면서 자꾸 이걸 남 탓으로 돌리는 부분에 대한 지적은 저는 100번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는 2015년은 관행을 고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관행을 고치기 위해서 스스로가 더 먼저 변화하고, 이 변화에 대해서 동참을 얻어내기 위해서 더 많은 소통과 모범을 보여야 되는 그런 방향이 맞는 걸 꺼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질문] 구체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새해 경제상황 낙관, 그리고 제주도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상황은 더 안좋을 것으로 보이는데, 제주도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경제 활성화 방안

[지사 답변] 전체적인 경제지표로는 제주도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습니다. 근데 그 수치가 왜 안와 닿느냐 따로 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은 우선 대규모 개발투자라든지 아니면 아주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는 관광에서의 경제효과가 도민들에게 연결이 안 되기 때문인데,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부분에 대대적인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관광이 골목상권이나 마을경제로 연결되고, 젊은이들에 일자리로 연결되고 이런 부분들인데요. 대규모 관광개발투자라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유치하고 있는 신산업 그리고 새롭게 유치할 기업이 요구하는 인력들과의, 그 다음 요구하는 인력과 여기서 구하는 일자리가 서로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중간에 중개역할이라든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일자리와 경제효과를 지역사회에 연결시키기 위한 이런 부분에서 2015년에 정책과 사업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질문]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일자리 부분, 사실 제주지역에서 가장 큰 현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미스매칭, 구직자가 원하는 인력 그리고 사업자들이 원하는 인력 그 다음에 구직자들이 원하는 어떤 일자리 이런 것들이 안 맞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지사님께서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가실 계획이신지,

[지사 답변] 당장 여기에 와있는 IT기업이나 전기 차와 관련된 사업들이 사실 고급인력들을 굉장히 요구하는 덩치가 매우 큰 산업입니다, 근데 막상 투자를 하고 여기 와서 기업을 경영해나갈 분들, 기술 개발하고 할 분들이 현지에서 고급인력이 얼마나 보급이 가능 하냐라고 물어 봤을 때 저희들이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해요. 근데 5년 전 비해서는 많이 개선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풍력과 전기 차와 또 이에 대한 대중교통을 연결된 이런 융합 어떤 일자리와 그에 대한 교육훈련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대규모 복합리조트나 컨벤션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형 카지노와 연결된 이런 부분에 대한  고급인력에 대한 전문 인력양성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투자하는 기업들이 반드시 인력양성과 현지 인력들에 채용에 대한 조건을 저희는 국제수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형투자 같은 경우는 전체고용을 아예 80%를 요구하고 있고요, 모든 대형 사업 그리고 도에 재정이 투자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인력 양성계획을 반드시 제시를 해야만 저희들이 협의에 들어가고 허가를 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우리 젊은 학생들이나 아니면 우리 젊은 비즈니스모델을 많이 고민하는 부분도 보다 적극적으로, 도전적으로 임하면 얼마든지 시간을 걸리겠지만 앞으로 기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일자리 창출이 앞으로 5년~10년을 내다봤을 때 제주만큼 다양하고 인구대비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지역도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질문] 개발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사님이 이제 취임하시면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중단을 하셨고, 소위 친환경 개발 원칙을 세우면서 안팎으로 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운영지침을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법적인 제도적인 정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효력이 없는 상태인데요, 이제 내년부터 제도화 정착시켜 나갈 것인지,

[지사 답변] 우선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제주도정은 법률은 어떻게 보면 최소한에 것이고요. 법률위에 정책적인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위 행정에 재량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현재로는 도지사에 정책적인 결정과 결단으로 이제 난개발이랄까 아니면 무분별한 투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인허가권을 가지고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앞으로 제도들이 정비가 되면 설사 도지사가 바뀌더라도 인허가권을 다른 방향으로 행사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제도정비가 필요한 거죠. 또 하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도지사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어떻게 행사할지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외적으로 예측가능성을 주기위해서 우리가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지, 지금 제도적으로 효력이 없거나 무방비상태라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이 점은 오해가 없도록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미 개발투자랄까 아니면 미래제주개발들이 어떤 내용으로 가야되는지에 대해서 큰 방향은 이미 공감대가 있는 것이고요. 그 방향을 누가 봐도 전 세계에 어떤 사람들이 봐도 오해소지가 없겠금 분명하고 또 원희룡지사가 아니라 설사 도정이 바뀌더라도 이 부분은 제주도민들에 합의에 의한 법적인 제도다라는 근거로 이걸 제도화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용역과 제도개선들을 하고 있거든요. 최상위 계획은 미래비전용역으로 지금 2015년 한 10월정도 까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내용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이미 제주도민들이 요구하고 이미 여러 차례 선언을 했던 내용들을 아주 구체적이고 국제적인 수준에 맞게 아주 정밀하게 이제 정비가 될 것이고, 그에 따른 하위계획들이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보전 계획이라든지, 도시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제주도는 다른 지역에는 없는 경관관리계획까지 있어요. 전문가들이 이렇게 잘되 있는 계획이 없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안 지킨다는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런 하위계획들도 2015년에는 대부분이 다 정비가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미래비전용역 그래봐야 법정계획이 아닌데 무슨 효과가 있나 그러는데 이게 결정이 되면 그 다음 법정계획을 개정할 때 마다 그 상위지침을 가지고 반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제 임기 내에는 모든 법정계획을 한 번씩 다 손볼 기회가 다 돌아오도록 되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큰 종합적인 비전계획을 해놓고 그게 하위법정계획으로 되기 전까지는 도지사에 정책적인 의지로써 인허가권을 가지고 이 부분들을 운영을 하고 있겠고요, 그래서 그렇게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기자 질문] 카지노 관련해서 최근 중국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제주도가 도박천국이다, 단속강화를 해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면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앞으로 제주도 대응을 어떻게 해나가실 예정이신지?

[지사 답변] 우선 제주도에 오는 중국관광객이 한 260만인데, 카지노 내장객은 아마 수십만명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통계를 갖고 있지만 지금 없습니다만, 그래서 제주도가 도박 천국이다라는 것은 매우 과장된 잘못된 보도인 것이고요. 대신에 문제점은 제주도 기존에 영세한 카지노들이 매우 투명하지도 않고 게임 룰도 잘 안 지키고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는 자금에 성격도 좀 불투명한 것들이 많아 가지고 국제적으로 이미지가 가장 안 좋은 카지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감독기구도 만들고 카지노 조례도 만들어서 이미 8개 카지노가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카지노를 대비해서 이걸 정비를 잘 해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거고요. 앞으로의 카지노와 관련해서는 현재 중국에 카지노 고객들을 사실 마카오가 처음에 많이 유치를 했고 그 다음 싱가포르에서 유치를 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유치하려고 인천이나 일본까지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는 제주도에 대한 단속만 한 것이 아니라 마카오에 대해서 이미 한사람이 1년에 4번 밖에 못 가게끔 3개월이 안지나면 마카오 출입증을 안내줘요. 중국당국에서 너무 도박 심하니까, 그리고 싱가포르도 개장한지 5~6년 됐을 텐데 계속 10~20% 카지노내장객이 성장하다가 금년에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진핑 주석에 반부패 운동과도 관련이 있고요. 여기에서 보여 지는 교훈은 중국카지노 고객들에 대거 유입으로 인해서 사실은 경기도 살아나고 세수도 사실 목돈이 들어올 수 있지만, 여기에 의존했다가는 큰 일 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도가 어차피 국제관광지인데 국제관광지에 복합리조트를 제주도만 없어서는 안 되니까 제대로 된 곳이 제한된 구역이 몇 개는 있어야 된다고 보지만, 제주관광자체도 카지노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중국정부에 정책에 우리에 목줄을, 생명줄을 맡기고 가는 결과가 되고 있어서 의존도는 최소화 시키는 그런 방향성 속에서 카지노 관리 육성하더라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 질문] 그래서 이제 카지노 감독기구 등 여러 내용을 담은 카지노 조례안이 발의가 됐고, 안 밖으로 조례안이 많이 부족하다, 한계점을 가지고 있고, 보류가 된 상태,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지사 답변] 우선 제가 도민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조례는 제주도에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내용은 다 담은 것입니다. 이게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카지노에 관한 주제나 감독권한 중에 상당부분은 중앙정부에서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어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매긴다던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의무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모두 중앙정부에 사항이지 조례로 정해봐야 무효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만 갖고 되냐는 것은 당연한 지적인 것이고요. 오히려 초점은 조례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빠진 것이 뭐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될 수 있는 것 같고, 주로 도에서 의회에서 쟁점이 되 있는 부분은 이제 면적인데, 기존에는 면적은 하한선만 있지 상한선이 없었어요. 그래서 상한선을 정하니까 이걸 낮추라거나 아니면 상한선을 특정업체를 의식해서 해준 것 아니냐 그러는데 저희는 싱가포르 기준을 그대로 들여왔던 건데 상한선이 필요 없다 그러면 어차피 도에서 감독을 할 테니까 규정이 없어도 무방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의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쟁점들은 조례가 정할 수 있는 범위 외에 것에 대해서 사실 권한 밖에 일이고요, 조례가 정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그런 결론을 도출해서 시행하다가 부족하면 또 보안을 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카지노 요새도 주로 사법적인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들어가서 감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규정이 없어요, 가서 하면 되긴 되는데 그렇게 돼서 법정분쟁이 생겼을 때 우리가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걸 정비를 해서 기존에 카지노부터 우리가 관리감독을 들어가고 그 과정에서 우리도 경험을 쌓아야 그리고 전문 인력을 키워야 앞으로 대형카지노가 혹시 생기게 되면 그거를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제주도에 전문 인력들이 국제수준으로 어떤 카지노든지 우리가 손안에서 감독할 수 있는 능력과 체제를 빨리 갖춰야 됩니다.

[기자 질문] 말씀은 현재 카지노 제주도가 마련한 조례안이 충분하다라는 최적의 대안이다 말씀?

[지사 답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조례는 시급한대로 빨리 정해서 근거를 가지고 카지노 감독에 들어가고, 그 다음 부족한 부분은 문화관광부랑 얘기해서 중앙정부에서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원래부터의 합의사항이 제주도가 먼저 갈 수 있는 부분들은 먼저가고, 국회에서 해야 될 부분들은 제주도랑 문광부랑 논의하면서 같이 제주도에 경험을 참고로 해서 만들어 나가자라고 원래 합의가 돼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합의에 따라 가지고 지금 정상속도 대로 가고 있는 거죠.

[기자 질문]면적 관련해서 또 말씀 해주셔서, 신화역사공원 복합리조트 최종적으로 건축허가까지 나간 상태입니다, 사업자가 바로 개발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인데요, 도민사회에서도 그렇고 위락시설이 사실상 건축시설물에 포함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사님께서는 현재 카지노 8개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공언한 상태에서 사실상 카지노 신규를 묵인해주는 것 아니냐, 이에 대해서

[지사 답변]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법체제가 건축허가는 건축허가고, 그 다음 여기에 카지노를 할지 말지는 나중에 시설을 다 갖춰놓고 허가신청을 하면 그때 심사를 하도록 돼 있어요. 카지노 심사를 지금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요. 그 다음 카지노 목적으로 건축을 하겠다는데 그거를 카지노 목적에 건축은 안 된다라고 막을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실제로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토론이 가능하지만, 법에 따른 권한에 법에 정해진 대로 심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그게 무슨 의도가 있는 거냐라고 하면 법이 그렇게 돼 있다라는 말 외에는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기자 질문] 한가지 연관된 질문이여서, 신화역사공원 같은 경우 개발사업승인이 났는데, 드림타워 전 도정에서 승인이 건축허가 승인이 난 사업, 건축을 해도 사실상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도민사회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정치력을 발휘해서 건축이 되는 부분을 막으셨고, 그리고 이제 고도제한도 고도를 낮춰서 요구를 하셨고, 수용하겠다라고 사업자가 밝혔는데 원칙이 좀 이경우하고 이경우가 다르게 적용, 드림타워와 관련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도 궁금한 사항입니다.

[지사 답변] 신화역사공원경우에 경우에는 제가 취임직전에 건축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면적이 틀리다는 이유로 반려가 되서 건축허가신청이 12월에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는 원래 사업계획상에 있었던 숙박시설 수라든가, 아무튼 카지노를 원래 안할 것처럼 건축허가가 신청을 했었잖아요. 허위신청은 안된다라는 점을 명확히 해서 사업자들에 앞으로의 계획을 있는 그대로 다 노출을 시켰고요. 카지노를 허가할지 말지는 나중에 가봐야 아는 일이겠죠. 본인들이 기존에 카지노 허가를 갖다가 쓸지 아니면 새로 신청할지, 그리고 3년 뒤에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자체가 서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화역사공원 경우에는 절차에 있는 단계에 맞게 진행이 된 것이고, 아무튼 숙박시설 초과공급이라든지, 분양차익만 갖고 결국은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다시 돈을 순환시키려는 그런 손쉬운 투자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인을 안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그 다음 만약에 대규모 개발투자를 하게 되면 현지인 80%고용 등 지역경제에 대한 확실한 기여, 이 부분을 전제로 해서 허가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사업자 측에서 다 수용을 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간 것이고요. 그와는 달리 드림타워 경우에는 사실 선거과정에서 쟁점이 돼있었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지 말고 차기도정으로 넘기라 했는데 허가가 그냥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그래도 행정에 효과 때문에 그냥 묵인을 하고 가야 되느냐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가지고 정말 고민을 많이 했고, 만약에 제가 이대로는 못하겠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소송을 하면 저희들이 질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거죠. 대신 소송은 지겠지만 또 도정은 도정대로 행정으로써 여러 가지 정책방향에 따라서 권한을 가진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카드를 가지고 이제 사업체와 협상을 한거죠. 그래서 사업체가 새롭게 수정된 건축허가신청을 냈기 때문에 과거에 건축허가 했건 안했건 과거 역사는 그냥 없던 일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새롭게 들어온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서 우리는 원래 원칙대로 심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절차를 처음부터 밟을 수 있는 과정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대로 가면 되는 것이고요. 이제 문제는 바깥에서 볼 때 허가가 나갔던 것도 지사가 바뀌면 바꿀 수 있나 이 부분은 사실은 제주에 공신력을 위해서는 안 좋은 것입니다.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행정이란 것이 번복이라는 것이 원래 있을 수 없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그대로 용인을 하면 앞으로 어떤 난개발을 막을 수 있겠냐라는 그것 때문에 100년 대계를 위해서 단기적으로 욕을 먹거나 일시적으로 제주도에 공신력이 조금 손상되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원희룡 지사가 기존에 행정방침도 번복하는 사람이냐라는 그 부분까지도 제가 다 감수 하겠다 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뭐하게 얘기하면 저에 정치생명을 다 걸고 온몸으로 막은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불행 중 다행이지만 사업사 측에서는 수용을 해준 거고요.

[기자 질문] 지금 1차 산업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중 FTA 타결로 1차 산업이 위기를 맞았는데, 지사님이 생각하시는 대책, 전략 어떤 것이 있으신지?

[지사 답변] 우선 농산물들이 확실한 시장에서의 어떤 소비수요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맞춤형 생산으로 가야 됩니다. 고급 생산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감귤 같으면 당도, 다른 밭작물 같으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기능성이랄까 가공과정 이런 것을 다 거치면 실제로 마트든 뭐든 갖다 놓으면 소비자들이 찾을 수밖에 없는 이걸 생산하는 생산 면에서의 요인도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가능성은 매우 많다고 봅니다. 우리 청정 농산물 이라는 브랜드 이미지와 우리 농민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좋은 물건들을 생산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 문제가 실컷 생산해놓고 약간에 과잉생산 때문에 전부가 폭락하는 유통에 대한 조절능력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행정이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유통을 조절할 수 있는 핵심적인 수단은 조직화라고 생각합니다. 생산에 조직화, 유통에 조직화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시장에 대한 조절능력을 갖게 되면 지금 우리 제주농업정도에 이 정도에 물량은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오히려 제주농산물을 중국에 다가 수출하려고 지금 대형투자자들 보고는 중국 1차 상품들을 수출하는데 당신들이 어느 정도 기여를 해라라는 것을 거의 의무적으로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오히려 제주가 물량을 못 대요. 예를 들어서 제주에 물이라든지, 가공농산물이라든지, 그리고 신선농산물에 대해서는 FTA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제주가 중국에 수출하는게 막혀있어요. 거꾸로, 그런 점에 있어서 저희는 얼마든지 하늘이 무너져도 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는데, 제주는 청정 농수산물이라는 천혜에 우리 하늘이 준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길이 있다, 저는 이것을 큰 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로 가기 위한 현재 이 수준에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행정적인 지원과 이런 부분을 집중적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단순히 소득을 보존해주고 어떻게 보면 보조금 받아서 그때 쓰고 끝나 버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급농산물 생산하고, 생산에 조직화를 통해서 자조금이든지, 유통조절 할 수 있는 능력, 만약에 공급물량들이 조절에 실패하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폐기하고 자조금을 통해 가지고 그 부분을 소득을 보장해주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제주에 농산물을 안정된 유통 기반 위에 청정제주, 메이드인 제주라는 그걸로 아무튼 불티나게 팔릴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어찌 보면 나중에 중국시장까지 개척했을 때는 물량이 없어서 못 파는 그런 시점을 빨리 앞당기는데 목표를 두고자 합니다.

[기자 질문] 지사님께서 내년 역점사업으로 공항 인프라 확충 사업을 꼽으셨는데요, 그만큼 시급한 사업입니다, 지사님께서 2022년에 완공이 가능하다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전략은 어떻게 되시는지?

[지사 답변] 우선 시간을 최대한 단축한다라는 것은 중앙정부도 이미 공감대가 돼있습니다. 이제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이런 것들을 1년 걸리는 거를 6개월로 단축한다든지, 그 이후에 부지에 대한 확보라든지, 이런 그 다음 주변 여건에 대한 주민들에 수용절차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인데, 어쩌면 중앙정부와 우리 도정은 최대한 앞당겨서 2022년을 당연히 완공목표로 해서 갈 것이고요. 왜냐면 건설 자체는 3년이면 되거든요. 그 이전에 예를 들어서 이게 맞나 저게 맞냐를 가지고 1년 세월 보내고, 그 다음 결정이 됐는데 만약에 기존확충하기로 결정했는데 인근주민들이 반대해버리고, 아니면 새롭게 가기로 했는데 또 인근주민들이 반대해버리고 해서 그게 막 3~4년 끌어버리면 그거야 하늘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도민에 의견을 최대한 하나로 모으는 거, 그 다음 어떤 결정이 됐을 때 해당주민들에 대해서 어떤 보상과 참여에 대해서 최대한 적합한 안을 만들어서 이 부분에 시간을 최대한 앞당길 수만 있다고 한다면 저는 행정절차적인 부분들은 7년으로 얼마든지 당길 수 있다고 봅니다. 가장 빠르게 했을 때 7년이거든요. 지금부터 하면 2022년 딱 7년이 걸리니깐 7년 내에 하자 저는 그렇게 하고 싶고요. 당장 올해 용역과 관련해 가지고는 용역이 1년 걸리는데 언제 도민의견을 한다는 말이냐 이런 말씀도 하는데,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하면 용역을 하다보면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하게 돼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에서 거기서 결론이 나버릴 수도 있어요, 기술적으로 이거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그러면 그걸 놓고 도민들이 의사결정을 하면 되는 거고요. 기술적으로는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한데 이거는 비용에 문제다 경제적인 문제다 비용과 효과에 문제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역시 주민들이 중간에 판단을 좁혀주면 그 다음에 후속용역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기술이나 경제적인 비용대비효과를 이걸 가지고 사실 논란도 필요 없이 결론이 나버리면 좋고요. 도민들끼리 싸울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기술적인 검토나 경제적인 검토까지도 했는데 비등비등하다 그러면 도민들이 결정해야죠.

[기자 질문] 여론조사로?

[지사 답변] 우선 여론조사는 나중에 결정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고, 우선 충분한 공론화과정이 먼저 전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 질문] 여전히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 강정마을이고, 진전이 없는 곳 또한 강정마을이고, 지사님께서 갈등해결 위해서 진상조사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군 관사문제로 멈춰져, 이런 강정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지사 답변] 사실은 지금 열심히 진상규명을 하고 있어야 사실은 내년 2015년 말이 되기 전에 아무튼 도민사회도 갈등이 해결되고, 강정주민들도 미래에 대한 대책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 할텐데, 이거 발이 묶인 채로 한 달 두 달 지나가고 있어서 참 마음이 안된 마음입니다. 근데 어차피 강정마을 주민들에 응어리와 명예가 회복이 되어야 그다음 논의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서두른다고 꼭 그게 최선은 아닌 것 같고, 어렵게 진상규명 의견을 모았는데 군 관사 문제가 돌출이 되다 보니까 지금 역시 지지부진한데요. 해군은 관사를 짓겠다는 것에 대해서 도가 관사자체를 못 짓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대신 마을 안에 짓는 것이 또 다른 갈등을 낳고 있는데, 그 갈등은 도가 보기에는 불필요한 갈등인거 같다, 관사를 다른 곳에 짓던지 아니면 전세를 하든지 매입을 하든지 하자라고 하는데 해군 쪽에서는 새롭게 지으려고 하면 이게 설계하고 그러다 보면 또 1년이 걸리니까 갈 수 없다 그러면서 좀 접근이 잘 안되고 있어요., 하지만 어떤 협상이든 쉬운 것이 있겠습니까. 아무튼 저희들이 1월 달까지는 최대한 절충점을 찾아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시간이 많지 않은 걸 생각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떻합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봐야죠. 

[기자 질문] 군 관사 농성천막, 내일 행정대집행, 자진철거 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지사 답변] 강정마을과에 불필요한 갈등을 확대하지 않고, 정말 갈등해소를 해서 크루즈터미널이나 해군기지를 지어도 지어야 된다라는 부분에는 해군도 큰 틀에서는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질문] 행정대집행은 진행이 됩니까?

[지사 답변] 그런 사태가 그런 법으로 서로 법만 가지고 따지는 사태가 안오겠끔 끝까지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